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0%에서 4.0%로 1% 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가계 이자부담이 7조36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금리인상의 영향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가계대출(2010년 4분기말 기준) 866조3000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은 약 736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약 461조5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규모는 약 274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동일한 크기로 변동금리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3.0%인 기준금리가 4%로 1%포인트 올라가면 연간 7조3600억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지난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4%대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늦고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1%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늘어나는 가계 이자부담액은 2010년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526조3000억원)의 1.40%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차입금리가 6.3%라고 했을 때 가계가 부담하는 변동금리대출 이자지출액이 피용자보수의 8.8%에 이른다는 걸 의미한다”며 “따라서 추가 금리인상은 가계소비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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