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미 연방정부 폐쇄 직전에 예산안 여야합의를 도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의료 복지비 삭감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발표한다.

야당인 공화당이 지난주 내놓은 향후 10년간 총 6조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 계획안에 맞선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안으로 재선을 위한 복지공약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10일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접근법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요구해 왔던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 의 절감 가능성도 오바마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우익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오바마의 건보 개혁이 한발 후퇴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플러프 고문은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됀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바마의 이번 감세 방안은 “장검을 휘두르는게 아니라 수술용 칼을 대는 것”이라고 말해 대형 삭감보다는 부문별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주 막판 타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을 385억달러나 깍아낸 공화당은 추가 감축을 이뤄내겠다고 기세를 올리고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세출위원장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 이번 감축은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수백억 달러가 아니라 조단위 감축을 논의하겠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복잡 다단한 감축안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부채가 약 5주안에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14조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도 사태 이전에 야당이 상한선 상향 조정에 합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줄다리기가 계속되고있는 상황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 정부 부채상한선 상향 조정 이전에 공화당의 지출 삭감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복지에 메스를 댄다면 재선 가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 의료 수혜층 확대를 골자로한 건보법 개혁을 이뤄냈지만 극우 티파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등 건보개혁 역풍에 시달려왔다. 이번에 의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면 건보법 개혁으로 분노한 우익 중산층 민심은 달랠 수 있겠지만 진보진영과 서민층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