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 관련법안 지지부진

중앙대 캠퍼스 추진도 차질


인천 검단신도시 내 추진되고 있는 핵심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한 인천지방검찰청 서부지원과 중앙대 캠퍼스 등 건설 계획 추진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구 당하동 일대 4만7000㎡ 부지에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인천지검 서부지청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검단 1, 2지구에 걸쳐 42만4941㎡에 중앙대 캠퍼스를 조성하고 6만6000㎡에는 캠퍼스 배후단지를 넣어 캠퍼스 타운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서부지원ㆍ서부지청 신설의 경우 지난 2008년 한나라당 홍일표(남구 갑)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 구조개편과 맞물린 데다 법원 신설ㆍ이전을 노리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안배 문제가 걸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 신설ㆍ승격과 관련해 현재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도 등 인천을 포함해 모두 11곳이다. 법원 한 곳이 이전하는 데 1000억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해 법원 신설이 가능한 지역은 한두 곳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대 캠퍼스 조성 또한 땅값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시와 인천도개공, 중앙대는 최근 회의를 열고 논의를 가졌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중앙대와 약속한 캠퍼스 조성비 2000억원 대신 주기로 한 캠퍼스 배후부지 6만6000㎡도 어떤 기준으로 제공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도개공은 중앙대가 원하는 수준에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캠퍼스 조성 관련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