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의 거래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도 확대보급하고 판매수수료 수준도 업태별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픈마켓 시장도 언급했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및 차별취급 문제와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교육,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케이블사업자들이 IPTV를 방해하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PP에게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달 중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친목회의 전세가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서민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