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은 성과가 가시화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 열매를 맺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진 3년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 경쟁이 가열되는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의 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교육체계 개선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대대적 정비=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 ▷정책자금 투자촉진 및 지원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신성장기업 평가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등 크게 네가지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창업ㆍ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융자복합금융 지원규모도 작년 3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의 기술평가보증이 제공된다. 녹색기업이나 우수기술기업에는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녹색ㆍ신성장분야 온렌딩(On-lending)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R&BD(비즈니스형 연구개발) 펀드의 투자대상도 기존의 제조업에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IT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서비스분야의 전문 펀드도 결성한다. 한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조성이 내년에 추진된다.

자금조달 상품이 다양해진다.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ㆍ벤처기업 등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연기금 등이 출자대상 벤처캐피탈을 선정할 때 우선손실충당여부나 수준보다는 ‘투자성과와 평판’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녹색인증대상 기술ㆍ사업 범위에 저탄소화 기여기술 등을 추가해 현행 1263개에서 1841개로 확대한다. 녹색금융상품 자금조달 방식에 현행 ‘선(先)조달 후(後)대출’ 이외에 ‘선대출 후조달’도 인정된다.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연기금과 여신담당자의 투자에 대한 면책범위도 넓어진다.

▶10대 프로젝트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10대 전략프로젝트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다.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각 부처 공동으로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10대 과제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인력수요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같은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교원인사제도도 개선된다.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ㆍ석사 과정을 도입하는 등 현장중심의 학제를 시행하고,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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