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회원국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를 대비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OECD의 ‘회원국 재정건전화 동향(Restoring Public Finance)’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6.1% 수수준으로 지난 2009년의 7.9%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OECD는 회원국들이 더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특히 올해 회원국들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채무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최근의 경제회복세가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세인 국가 채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국가채무 비유을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거나, EU성장안정협약 기준인 6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봤다.

올해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GDP대비 5%p 수준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9.2%p, 미국은 8%p, 영국과 포르투갈 등은 5~7%p 등 큰 폭의 재정수지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건전화 방안도 언급했다.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는 ‘지출감축’ 위주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그리스와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 등은 지출감축과 수입증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OECD는 “국제적 압력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과 같은 일시적 방안이나 타 기금의 흑자를 국고로 이전하는 회계상의 조치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와 체코, 아일랜드 등이 추진한 정부지출 증가율의 제한이나 정부조직개편 같은 조치는 개혁의지는 보일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임금삭감도 장기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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