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일반 보통 범죄에 있어서도 전과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특화된기술을 가진 사이버ㆍ디지털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e-비즈니스가 금융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스스로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야 이번과 같은 대형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신씨는 지난 2007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후 10월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4만건의 회원정보를 빼냈고, 2008년에는 통신업체 3곳 등에서 100만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상습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는 “현대캐피탈 사건은 금융이라는 특정 분야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지난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만 아직은 견고한 방패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킹 방지 및 보안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ㆍ방화벽을 강화하는 한편 특화된 해킹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공조체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도 해킹 사건이 종종 일어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 교수는 “정보기술이 앞서 있고 전자상거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정보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의 경험도 먼저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연구동향이 외국에 소개되는 등 사이범죄에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별 사례 분석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