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이 ‘최악’에 이르고 있다. 시의 내년도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사업 중단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각종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으로 약 30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3000억원이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1500억원 부푼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 재정보조금과 유류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교통분야 보조금도 1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오는 2012년은 올해 보다 예산 지출금이 55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 세입 전망도 올해보다 더 어둡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 세수인 도시계획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관련된 취득무관 등록세 등이 구세로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3086억원(12%)이 줄어든데다, 경기 침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 수입도 함께 줄어 내년도 세입 예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벌어 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은 많아지는 꼴이다. 따라서 시의 올해 예산 2조7000억원의 37%인 1조원 이상의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인천시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자체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인천도시철도 1,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착공함에 따라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빠른 행보를 걷고 있다.

시의 부채는 시와 시 산하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해 모두 9조2000억원이다. 이 부채는 올해 시 예산 6조5000억원을 훌쩍 넘는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280만 시민 1인당 328만원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시설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되는 재원이 당장 내년부터 1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 탈루 세원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부족재원 1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예산절감대책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는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신규 사업의 억제와 대형 SOC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는 등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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