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넷실명제, 게임물 심의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잡지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특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웹사이트 토론 참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의 허위 정보, 음란 내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 지지 글 등을 제거하도록 포털에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잡지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는 영국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편집증적 정보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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