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표방하며 운영하고 있는 ‘민원전철 365’가 생활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한국기네스 등록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민원전철 365 성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해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통 이후 지난달 2일까지 이용건수가 민원발급 2040건, 생활민원 1124건, 복지상담 646건, 일자리상담 1003건을 기록했다. 정작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언제 민원전철이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다보니 민원 처리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건강상담과 농산물 판매가 각각 4697건, 4075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각종 시스템 설치 등 개조비용 1억원에, 연간 사용료로 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공무원 4명, 일자리 상담사 4명 등 투입인원만 4개 팀 총 24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성과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경기도는 최근 민원전철 365를 한국기네스에 등록하기 위해 800만원의 심사비까지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민원전철 365의 한국기네스 등록 추진은 이 사업이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짜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전철 365는 언제 어디서든 민원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도권 전철 1호선 객차에 만들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서동탄과 성북 구간을 1일 4회 왕복운행하고 있다. 여느 지하철과 다르게 컴퓨터, 휴대폰 충전기, 각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 코너, 혈압측정기, 수유실까지 갖춰놓고 있다. 공무원과 간호사, 일자리 상담사, 금융상담사 등 총 6명이 1팀으로 구성돼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 금융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엔 한의사가, 일요일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가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