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건설협회 등

실질적 지원책 없어 속병


최근 중견 건설사의 좌초가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우량 건설사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딱히 없는 상태다. 저축은행의 PF 대출금 회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발을 들여놓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다만 금융당국에 PF 대출 자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단 금융당국과 별개로 건설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공공사업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가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변경, 이를 유보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비난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의 시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 SOC 사업 활성화 역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공사나 민자 SOC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청와대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한건설협회 등 협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설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