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앞서 검찰소위가 확정한 내용을 논의한 데 대해 불만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부패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가 답이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이해당사자라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조개혁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측도 대법관 6명 증원과 양형기준의 국회 동의 등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사개특위의 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상고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상고심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에 맡겨주시는 것이 헌법의 태도에 맞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성원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