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재개정, 정권 퇴진 등을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월말 이 위원장 당선 이후 양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양 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행사를 갖고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노총은 ▷현정권 내각 총사퇴 ▷친서민정책 즉각 실시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양 노총 위원장의 합동 시국선언문을 발표는 우리나라 노동계를 이끌고 있는 양 노총의 본격적인 공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노사 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조가 집권 4년차를 보내고 있는 현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날 양 노총 위원장이 손을 잡은 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25일 당선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에 공조를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만남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는 등 과거 한국노총의 친정부적인 모습에 대한 민주노총의 불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양 노총을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이 연대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해 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노조전임자 30%가 줄어들었고,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노조간 갈등과 분열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제 3 노총 출범을 위한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도 이들 양 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양 노총의 목표는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양 노총을 압박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 4ㆍ27 재보선에서 반한나라당 연대 구축으로 현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고 임단협을 앞두고 경영계를 압박하는 등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조가 갖는 의미는 크지만, 향후 ‘잘못된 만남’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북지역 버스 파업을 둘러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사이의 갈등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복수노조 시대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 노총의 공조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특히 고용부 입장에서 양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와 관련해 “시행도 해보기 전에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하고 있어 양 노총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단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 전북시내버스 파업과 같이 양 노총이 갈등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양 노총의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 3 노총 출범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양 노총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사흘동안 민주노총 탈퇴와 오는 6월로 예정되는 제 3 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양 노총이 투쟁 일변도로 흐를 경우 제 3 노총의 출범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모양새가 될 수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박도제ㆍ박수진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