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4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경제여건 호전으로 기업체 성과급 지급이 확대됐고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분(6.1%)이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1072만명에 대한 정산 보험료가 1조453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1조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지난해 연봉 증가분에다 2010년 보험료율인 5.33%를 곱해서 구하면 된다. 가령 직장인 A씨의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됐다면, 그의 정산보험료는 ‘500만원×5.33%(2010년 보험료율)’의 정산식에 따라 나오는 26만6500원의 절반 금액인 13만3250원을 4월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정산으로 1인당 평균 정산해야하는 금액은 13만5550원으로 사용자(6만7775원)와 근로자(6만7775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올해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 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본인부담금 1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본인부담금 7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16억, 환급 186억원으로 1인당 약 6530원(본인환급급 3270원)을 환급받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ㆍ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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