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의 최대 취약처로 꼽히는 축산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여야가 폐업 농가의 축산농지 양도세를 비과세에 합의하고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당장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장 이전이나 현물투자에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주장이다.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19개항의 세부담 완화 등 FTA 요구대책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축산 개혁과 한미FTA 등 기존의 관련 사업자금 8조9000억원에 향후 2조원 추가 지원안을 내놨지만 축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부분야에서도 견해는 크다.

가장 타격이 클 양돈분야의 경우 피해액 산정 자체에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FTA 발효후 10년차에 약 1214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리라고 보지만 대한양돈협회는 같은해 피해액이 최소 2993억원 최대 6512억원에 달할 걸로 추산한다. 정부의 최대 예상치가 업계의 최소 피해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급한 양돈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발이 크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되어 농가들은 급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양돈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하겠다 것은 너무 느긋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곡물가, 유가 급등으로 사료값의 추세적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사료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나오지만 정부는 재원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농분야에서도 말이 많다. 정부가 낙농 경쟁력 강화쪽으로 대책의 방향을 잡았지만 소득 보전 부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유럽지역과 경쟁자체가 안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낙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소득기반 유지 대책없이 장기적인 구조개선 대책만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육계와 육우 분야에서는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지역별 도계장을 이용한 닭고기 특화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정부 차원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닭다리 등은 이대로라면 부분육 형태로 대규모 수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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