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내용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취학 직전 1년 유아는 어느 육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던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 과정으로 교육 alc 보육을 받게된다. 공통 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 적용한다.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 보다는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 및 인성교육 내용 등과과 체계적인 연계된다.

2. 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은?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 30%는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하위 70%만 지원 받고 있다는 얘기다. 2012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3. 얼마나 지원되나?
지원단가는 2011년 월 17만 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아진다.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인상 할 계획이다.

4. 관리체제도 바뀌나?
현재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 로 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공통과정을 계속 담당하되, 연수 교육을 통해서 공통과정 담당하게 된다.

5. 재원은?
만 5세아 공통과정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 현재 유치원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6. 만5세에게 국가지원 확대가 왜 필요한지?
만 5세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1997년부터 법제화되었으나 그 동안 재정여건으로 실현 정도가 낮았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7.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투자규모는?
현재 우리나라 총 GDP 중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2007년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OECD 평균 79.7%이나, 우리나라는 49.7%에 그치고 읶다. OECD 26개국 중 23위다.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도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가 국제적인 추세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