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가시화땐

재건축 시장 급랭 우려

재개발도 불확실성 그대로


주택공급→수요매매→추가공급.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을 견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헤럴드경제 부동산팀이 주요 전문가 5인과 ‘5ㆍ1대책’에 대해 긴급 진단한 결과, DTI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수요ㆍ공급의 핵심축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주택시장 기상도가 맑아지기 어렵다는 진단이 주류를 이뤘다.

▶수도권 상승 모멘텀 여전히 약하다=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려면 시장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집값 안 오른다’는 의식은 여전하다. 추격매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오랜 기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도 낙관전망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45~47%인데도 매매수요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 주택가격 불투명 등으로 수요층이 심리적 타격을 받아 수도권 시장은 올해 말까지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심리적 타격에는 지난달 부활한 DTI 규제가 결정타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시장에 불안요소가 쌓인 가운데 정부가 의도했던 공급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따랐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부동산 보유 매력이 떨어진 가운데 향후 신규분양시장에서 대단지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안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불확실성 가득=그동안 신규분양이 막히면 공급줄의 대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물량이 꼽혔다. 하지만 신규분양시장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재개발은 전망이 더 어두운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 일변도에서 주거지 관리로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이다.

김민현ㆍ정태일기자/kil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