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늦게나마 만 5세 아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 동안 취학 직전 1년 교육의 중요성만큼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유아교육 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애 단계별 지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기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50%, 4~8세는 약 30%에 이른다. 8세 이후에는 나머지 20%가 발달하게 되는데, 개인 최종 지능의 80%가 만5세 전후에 형성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과제인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16.14달러의 편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국의 EPPE 프로젝트에선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만7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ㆍ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왔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만 5세 아이의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50%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야 소득하위 70%로 확대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10%는 추가적인 경제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영어ㆍ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 등을 선택하는 고소득층 아이들이다.

OECD 국가들은 만5세 아동에 대해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79.7%에 이르렀으며, 만5세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도 2세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49.7%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지난 1886년부터 만5세 아이에 대해 공교육체제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취원율이 100%에 이른다. 또 미국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해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도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가 국제적인 추세”라며, “그동안 투자가 미약했던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만5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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