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

OECD 80%…한국은 50%

무상교육도 만2세 확대 추세


정부가 늦게나마 만 5세 아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동안 취학 직전 1년 교육의 중요성만큼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유아교육 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애 단계별 지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50%, 4~8세는 약 30%에 이른다. 8세 이후에는 나머지 20%가 발달하게 되는데, 개인 최종 지능의 80%가 만 5세 전후에 형성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과제인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16.14달러의 편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국의 EPPE 프로젝트에선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만7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ㆍ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왔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만 5세 아이의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50%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야 소득하위 70%로 확대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10%는 추가적인 경제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영어ㆍ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 등을 선택하는 고소득층 아이들이다.

OECD 국가들은 만 5세 아동에 대해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이 79.7%에 이르렀으며, 만 5세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도 2세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49.7%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지난 1886년부터 만 5세 아이에 대해 공교육체제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취원율이 100%에 이른다.

또 미국도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해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