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논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예측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장 요금제를 폐지하면 요금을 인가해 준 방통위는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폐지를 언급하는 자체가 방통위는 무척 곤혹스럽다.

이 요금제는 사실 인가 때부터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지난 7월 요금 인가를 요청했을 당시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요금제가) 통신사에 엄청난 네트워크 부담을 야기해 궁극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자충수를 두는 요금제"라는 비판적인 말들이 많았다.

당시 KT의 아이폰 공세를 한번에 뒤집을 카드가 절실했던 SK텔레콤은 이 요금제 인가에 사활을 걸었고 방통위도 결국은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인가를 해 줬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얼마되지 않아 이 요금제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방통위의 생각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트워크 트래픽가 이렇게 폭증할 줄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4월부터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 요금제는 가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었지만 동시에 소수의 다량 데이터 이용자(헤비 유저)로 인해 네트워크 품질은 현저히 나빠졌다. 헤비유저와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 다수 이용자들은 음성품질 저하 불만을 호소했다.

결국 1년도 채 못 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독이 든 성배’가 되면서 방통위의 판단은 빗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도 문제지만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못했다는 정부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꼴이 되버린다는 데 방통위의 고민이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