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인 클라우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제도 완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산센터 구축,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IT 자원을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하면 비용·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IT산업 신사업 성장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인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보안 관리 지침을 마련하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법제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2015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를 클라우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로써 전산 비용의 3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상의 문제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오피스도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클라우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모바일과 데스크톱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식을 막을 계획이다. 클라우드 벤처·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코리아 IT 펀드(KIF) 등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기술 자문, 인력 재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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