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입장과 대립 주목

“불합리한 규제 완화” 25%


기업들은 경영 사기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정부 정책으로 법인ㆍ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키로 발표한 이후 집계된 재계의 의견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30% 가까이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29.2%)’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또 낮은 구간은 13%, 높은 구간은 25%이던 세율도 2010년까지 10%와 20%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자감세 논쟁 등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멈춘 채 국회에서 추가 인하의 시기를 2년간 유보, 2012년부터 세율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황 원내대표를 비롯 여당 원내 지도부가 감세 철회로 생긴 세수 5조원을 서민 지원을 위해 쓰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재계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월 설문에서 법인ㆍ소득세 인하를 요구한 비율은 22.5%로 이번 설문에서 6.7%포인트 상승했다.

재계는 감세 요구에 이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25.2%)’, ‘환율 안정화(17.6%)’,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영구화(10.2%)’를 필요한 정책으로 꼽아 세금 문제와 더불어 규제, 환율 부문도 경영의 주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 메리트 시스템과 지원(8.1%)’, ‘정치, 사회적 안정(4.7%)’,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속 추진(4.2%)’, ‘경영권 승계 관련 규제 완화(0.4%)’ 등이 답변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설문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월에는 법인ㆍ소득세 감세가 가장 많이 꼽힌 데 이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21.2% 등이 뒤를 따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