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에 쌀은 남는데, 산지 쌀값은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쌀 가격 자체는 괜챦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별무효과라는게 우려스럽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에 15만4448원이었다. 열흘만에 1200원 가량 올랐다.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쌀값 마저 오를 경우 서민가계에 ‘심리적 부담’이 되고 다른 식품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는게 부담이지만 지난 몇년간의 약세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 쌀 값 자체 보다는 쌀 값 상승의 속도와 폭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6~7월에 쌀값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4~6월의 쌀값 상승은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도 쌀값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매등을 통해 비축미 20만톤 이상을 풀었다. 3월 25일에 지난해 산 공공비축미 5만톤을, 3월31일과 4월 15일에 역시 2010년산 9만톤을 시장에 풀었다. 그래도 쌀값이 꺾이지 앉자 지난달 중순부터는 2009년산 쌀을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으로 정가 방출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쌀 비축량이 151만톤 정도 임을 감안하면 그 7분의 1정도를 한달새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쌀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소비자 수요와 공급되는 쌀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2010년 산 쌀을 원하는데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2010년산 쌀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더 내놓을 만한 신곡이 없다.

농정전문가들에 의하면 쌀의 품질이나 도정 상태 등은 2009년산 쌀이 2010산보다 더욱 좋지만, 아무래도 보관기간이 있어 소비자들은 2010년 쌀을 더 찾는다.

일부에서는 쌀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6~7월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경기 쌀값 조절에 정부가 썼어야할 2010년 산 비축미를 3~4월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정작 향후에 시장에 풀 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공매할 수 있는 비축쌀은 2010년산이 5만~7만t, 2009년산은 70만여t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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