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연구(Ⅱ)’ 보고서에 따르면 교복투 학교에 다니는 기초수급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의 기초수급학생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이 전국 198개 초ㆍ중학교 학생 7508명의 2009년 3월 전국연합교과학습 진단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복투 초교와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은 각각 78.71점, 70.99점으로, 일반초교와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81.31점ㆍ74.90점)보다 각각 2.60점, 3.91점 낮았다.

과목별로는 수학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 교복투 초교와 중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학 평균성적은 각각 75.75점, 65.98점으로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 (79.24점ㆍ72.58점)보다 각각 3.49점, 6.60점이나 낮았다. 국어ㆍ영어ㆍ사회ㆍ과학 등 나머지 과목에서도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보다 평균 0.90∼4.33점씩 낮았다.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보다 꾸준히 높은 성적을 보인 과목은 사회 하나뿐이었다.

연차별 분석에서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기초학력도달비율도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도달비율이 일반학교보다 높은 과목은 국어(초교 0.27%ㆍ중학교 2.87%) 하나뿐이었다. 수학은 교복투 초중학교의 저소득층 기초학력도달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8.21∼8.51% 낮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반학교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여전한데다 교복투 프로그램 상당부분이 급식비와 방과후활동비 등 계층간 격차 해소라는 교복투 사업의 핵심내용이 아닌데 쓰이고 있다”며 “교복투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 공교육을 전면 무상화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계층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교복투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1300여개 초중학교에 매년 1억2000만원씩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 중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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