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성땐 성사 가능


서울시는 23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와의 조율이 원만히 진행되면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타 지방보다 월등히 많아 지원 대상자와 액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1만2000명에 이르고 지원액이 연간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1년 거주 조건을 없애면 대상자는 2만명에 육박하고, 지원액은 연간 200억원가량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는 지난 민선4기 때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수백억원 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시 내부에서 제기된다.

서울시는 타 시ㆍ도의 사례를 분석, 지난 2009년 경남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6개 시ㆍ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울산에서는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가 의회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서울시가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측에서는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장인 김희전 시의원(민주당) 등 일부 시의원들이 신중하게 이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민선5기 서울시장 후보 시절, 구상 단계임을 전제로 제시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