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돼야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 참여 없이 ‘등록금 부담 완화’가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지원 확충 없이 등록금 수준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금이 연 1000만원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수준이 적절<본지 5월 25일자 11면 참조>하다고 보는 인식을 사실상 드러낸 셈이어서, 이를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에는 이사 총장 24명 중 대교협 회장단(한동대 전남대 한국외대 금오공대) 등 15명의 총장이 참석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부금 손금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등록금 절대액수에서 지원을 늘리면 학생 부담이 줄지만 ‘반값’ 식으로 무조건 줄이는 것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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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30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긴급 이사회에서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오른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논의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김 회장은 “대학들도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도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장학금 증액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대교협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총장들이 합의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대교협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