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업종 234 품목 포함

대기업 범위싸고 논란 예고


129가지 업종 234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청 업종은 고추장, 된장, 두부, 막걸리 등 식품업종에서 특히 많았으며 피혁, 레미콘, 문구류에서 뿌리산업 분야인 주물ㆍ금형ㆍ단조ㆍ도금 등도 포함돼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시장현황 분석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8월 말부터 심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적합업종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할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할지 쟁점거리다. 시장규모와 대기업의 위탁생산(OEM) 포함 여부 등도 적잖이 논란이 예상된다.

조문술ㆍ정태일 기자/frei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