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한중일(韓ㆍ中ㆍ日)이 뭉쳤다. 그런 서글픈 현실을 공동으로 해쳐나가보자는 취지에서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를 열어 ▷A3(한중일)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공동기금 창설과 통화스왑 상시화 ▷한중일 바스켓통화(ABC) 창출과 통화협력 강화 ▷한중일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협력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권고안(Policy recommendation)’을 채택했다.
아직은 민간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에 권고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자’는 시금석이 놓여진 셈이다. ‘A3 이니셔티브’는 ‘한중일이 4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도 왜 금융위기를 두려워하고 통화가치 안정에 부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방법은 이렇다. 일단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액에서 2000억달러를 떼어내 공동기금(ACF)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공적채권을 발행한다. 그 채권을 달러화나 유로화 처럼 새로운 투자수단은 물론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채권의 액면은 원화와 위안화, 엔화를 바스켓으로 삼은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시한다. 한중일 바스켓통화(ABC)를 창출해 G20(주요 20개국)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국제통화제체 재편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중일은 새로운 통화인 ABC를 국가간 거래에 사용하고, 민간거래에서도 병행통화로 사용되도록 추진한다.
또 ABC 표시 채권을 활성화해 역내 채권시장을 안정ㆍ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하면 달러화 중심의 외환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없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 제1 세션에서 ‘외환보유 공동기금 창설과 통화스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쳉시 중국 인민대 교수는 “과거 금융위기는(old crisis) 비교환성통화(non-world currency)를 보유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새로운 금융위기는 달러화 같은 교환성통화(world currency)를 보유한 국가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영향을 미쳤다”며 “그 결과 미국달러의 가치는 하락압력을 받게 되고, 미국의 교역 파트너엔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날 제안된 A3 이니셔티브가 실현되려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한중일의 이해관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살벌하게 얽혀 있다. 정 이사장도 “우리의 제안이 지금은 ‘영산강에 쌀뜨물 버리기’ 정도로 미약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중일의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모여 각국 정부에 이런 제안을 권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통화를 매개로 한중일을 하나로 묶어내는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수 있다. 국제금융 질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한중일도 살아 남아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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