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임종석 소환 불가피
브로커 박태규 신병확보땐
정치권 태풍 휘몰아칠 듯
이달말 중수부 폐지 기로
책임재산 환수팀 가동
“국민만 바라보겠다” 배수진
존재가치 부각 기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정치권 초토화를 위한 준비태세를 마쳤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소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청와대가 지난 6일 거악(巨惡)척결 차원에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성역없는 수사’의 추진력을 한껏 받았기 때문. 청와대의 이 같은 지원은 같은 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거악의 종착지’는 전ㆍ현 정권을 망라한 국회의원ㆍ고위관료로 수렴될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靑)-검(檢)’ 간 교감은 여야 정치권을 떨게 하기에 충분하다.
▶檢, ‘1차 데드라인 이달 말’…의혹 불거진 국회의원 조사 초읽기=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 등 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짧게는 향후 20여일간 정치권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중수부의 존폐가 결정될 사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이달 말. 여야 합의로 중수부 폐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여전하기에 검찰은 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해서다. 시기적인 촉박함과 함께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을 섣불리 소환했다가는 정치권 반발이라는 후폭풍도 감안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그러나 검찰의 배수진은 공고하다. 김준규 총장은 전날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수사로 말하겠다”고 중수부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줄곧 대형 부패의 진원이었던 정치인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는 해봐야 결과가 나온다. 목표가 있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행간엔 정ㆍ관계 로비 수사에 대한 의지가 녹아 있었다.
때문에 검찰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전ㆍ현직 정치인과 그 주변 인물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삼길(53ㆍ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통합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혹은 보좌관에 대한 소환이 우선 점쳐진다. 본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친동생 박지만 씨와 신 명예회장 간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해 박 씨가 저축은행의 각종 이권을 위해 정치권과 금융감독 당국에 선을 댔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씨는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부문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고위직 김모 씨와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강원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결기가 잔뜩 오른 검찰 수사망엔 여ㆍ야 정치인이 망라돼 있고 부산저축은행의 거물급 브로커 박태규(72ㆍ도피 중)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파급력은 가늠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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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상경해 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 반대 입장과 함께 중수부의 수사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저축은행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법인( |
김준규 총장도 최근 일주일 사이 저축은행 사태로 망연자실한 서민들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두 차례나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책임재산 환수팀’을 가동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해야 할 일을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것으로, 단순 범죄자 처벌이 아닌 손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찾은 해답이다.
대검 중수부는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등에 투자한 수천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국제수사공조 시스템을 풀가동해 은닉재산을 찾아 서민에게 돌려줄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