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갑절로 늘어났고, 전체 소비지출 중 대학 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3년간 두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가장은 자녀에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지출 중 등록금 비중 해마다 증가=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001원에서 2010년 14만8522원으로 늘었다. 5년 새 1.8배로 불어난 것이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소비지출 증가 배율은 월평균 189만4361원에서 233만6633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육박했다. 1ㆍ2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3년 들어 더 커졌다.

2003~2011년 1분기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가 지출을 크게 줄였던 2009년 1분기를 제외하면 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7.4% ▷2004년 9.9% ▷2005년 8.2% ▷2006년 8.5% ▷2007년 10.3%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11년 11.5%를 기록했다.

3분기는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8.2% ▷2004년 9.3% ▷2005년 8.4%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8.3% ▷2009년 10.4% ▷2010년 10.7%였다

▶“세금” “적립금”…‘반값 등록금’ 재원 놓고 의견 분분=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약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등록금 정책은 수혜 대상이 넓어 등록금이 인하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이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게 돼 눈높이가 높아져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학 간 등록금 협상을 더욱 투명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웅ㆍ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