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취소됐다.

검사가 전수로 이뤄지면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데다, 전문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고, 검사 도구인 설문지가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인 만큼 과거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ㆍ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ㆍ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ㆍ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 모든 초교 1ㆍ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ㆍ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 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ㆍ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도 ‘전문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반건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