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이 취소됐다.

검사가 전수로 이뤄지면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데다, 전문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고 검사 도구인 설문지가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인 만큼 과거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ㆍ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ㆍ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ㆍ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반건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