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ㆍ중등 학생도 77%나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사설학원 강의에 참가해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장학금 비율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각각 공공교육비의 4.4%, 5.7%로 OECD 평균(11.4%, 8.8%)보다 많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했다.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또 OECD는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ㆍ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또 고등학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각각 OECD 평균(71%, 28%)을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31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였다. 아울러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유아교육의 경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을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았다.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은 초ㆍ중등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평균인 64%에 크게 못 미쳤다.

초ㆍ중등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가정이 학원 수업료로 한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GDP의 2.2%에 해당한다고 OECD는 추산했다. 또 방과후 언어 학원 수강은 OECD 평균의 3배이며, 소도시 학생이 대도시 학생에 비해 뒤지고 학교간 차별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반영하며 이는 출산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일 개최되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OECD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