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번호이동 가입건 수 추이는 1월 89만9000건에서 2월 74만9000건, 3월 70만2000건, 4월 69만5000건, 5월 94만1000건, 이달 18일 현재 52만1000건이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1월초부터 최근까지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관련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끝내 7월 전체 회의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작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과도한 마케팅 경쟁 억제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