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은 재벌 중심의 기업문화를 형성…몇몇 대기업의 정부의 특혜로 성장…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 “새마을 운동은…유신체제에 이용되었다는 지적”,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이른바 달동네, 판자촌 등 빈민촌이 등장 …”.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반시장경제 이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효종(서울대), 김종석(홍익대), 전상인(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해 고등학교 한국사 6종 교과서에 실린 건국 이후 경제발전 과정 서술부분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세계화와 관련해 반세계화론자들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면서 2003년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멕시코 칸쿤에서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다 자살한 농민운동가를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분석을 담당한 교수들은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경제 발전과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교사들에게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사용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를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편향성, 불공정성, 사실관계 오류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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