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치러지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예년과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ㆍ도 교육청 간의 큰 마찰없이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대체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학교와 학생이 수백명에 달해 혼란이 있었다.

5일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달 내려 보낸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별도의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교과부의 시행계획을 일선학교에 전달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평가 당일 개별학교에서 별도의 대체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을 시행하면 교과부 지침대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등교했으나 시험 미응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학교 단위나 개별 교사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유도하면 기관 경고, 교사 징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린 적 없고 남은 기간 그런 공문을 내릴 계획도 없다”며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일선학교에서 시험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험 당일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과 전북 교육청 등 또 다른 진보교육감 지역도 지난해는 시험 미응시 학생을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켰으나 올해는 별도의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일부 교육청 지역 학생 수백명의 평가 거부로 물의를 빚은 후 올해는 좀더 정교하게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각 시ㆍ도 교육청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권한을 교과부 장관이 가진다는 해석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