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으로 지난 6개월간 돼지고기 값이 월평균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반기에 돼지 사육규모가 지난해의 70~80%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추석이후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0년간의 산지 돼지가격 및 사육규모 동향과 최근의 상황을 분석해 내놓은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가격안정 방안’에 따르면, 지난 2월이후 할당관세 실로 인해 총 2만4538톤의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늘면서 kg당 평균 지육 가격도 7694원에서 6683원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분석은 농식품부 산하의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의해 이뤄졌다. 돼지고기의 할당관세의 효과가 수치화되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간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인데 반해 국내 축산농가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의 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과도한 할당관세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적지 않은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이상 높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전체 돼지 사육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0~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체 사육규모가 703만6000마리에서 6월 733만마리로 4.2% 증가했고 모돈도 3.8%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육규모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수 및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높은 가격대로 인한 대체 축산물 소비확대 등으로 추석까지는 하향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추석 이후에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돼지고기 및 모돈 수입 확대,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우와 닭, 오리등의 할인판매를 통해 대채 축산물 소비 유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가격안정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원료 수입선 다변화, 곡물 비축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돼지수급 예보제 등도 도입해 수요와 가격 전망 등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번식제한 이나 농가별 사육규모 상한선 제시 등의 강력한 사육규모 조정장치도 도입 검토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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