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보다 두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했다. 정책과 정부지출 등 제도적 분야와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대 약점으로 꼽혔다.

7일 WEF(World Economic Forum)이 내놓은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 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24위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경쟁력 높은 국가로 꼽혔고 싱가포르가 한계단 오르며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스웨덴과 미국이 1계단씩 하락한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9위(전년도 6위) 홍콩이 11위(11위), 중국이 26위(27위)를 기록했다.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권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13위), 카타르(14위), 사우디아라비아(21위) 등이 우리보다 순위가 높았다. 특히 우리보다 한수 아래라고 여겼던 말레이시아가 1년새 다섯개단 오르면서 우리보다 위인 21위를 기록했다.

평가는 3대 평가부문의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설문 79, 통계 32)로 이뤄졌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인프라(18→9위), 보건 및 초등교육(21→15위) 부분등이 크게 상승했으나 제도적 요인인 (62→65위), 고등교육 및 훈련(15→17위) 분야의 순위가 낮아졌다.

WEF는 제도적 요인(65위), 노동시장(76위), 금융시장(80위)를 우리나라의 3대 약점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제도적 요인 부분에서는 총 21개 지표 가운데 15개 지표의 순위가 하락했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분은 기존에도 크게 낮은 11위 였으나 128위로 평가국 가운데 최하위권이 었다.

‘정부지출의 낭비여부’도 71위에서 무려 24계단 떨어진 95위로 주져앉았고,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84위에서 94위로 뒷걸음질 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105위에서 111위로 떨어졌고, 정부규제 부담도 108위에서 117위로 하락했다. 이밖에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98→119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102→110위) 등도 순위가 크게 후퇴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60위에서 69위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높아진 경제 위상에 비해 우리의 정치, 행정, 사법 분야가 여전히 권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규제가 많은 반면, 기업의 이사회는 오너들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WEF 경쟁력 지수는 주로 설문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WEF가 지적한 3대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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