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과 기업, 가계의 부채 급증으로 인한 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최근 7년 동안 두배로 늘어 18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도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와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국가부채를 집계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분석을 내놓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이 기재부와 한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000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부채가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연평균 11.2% 늘었다.

특히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해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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