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비금융시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의료, 친환경 산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발주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40년 즈음을 정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는 규모로 축적되다가 그 후 20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운용 패턴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이 단일 공적기금으로서 금융시장 지배력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기금의 매각과 급격한 소진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도 문제로 꼽혔다.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25년께부터는 연기금 자산의 일부 매각이 불가피해지고, 대규모 자산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에 전반적인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