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국방문 맞춰

美 의회 비준절차 마무리


한국선 재재협상 주장 등

여전히 반대여론 벽 높아


여당 13일부터 본격논의 착수

이달내 처리위해 전방위 노력

미국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11∼16일)에 맞춰 미국 측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시 FTA 비준’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재협상 주장하는 민주당=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데다 10ㆍ26 서울시장 보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되 야당의 요구 중 수용 가능 및 불가능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 측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등이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ㆍ미 FTA 경제효과는=정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교역 확대ㆍ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GDP가 5.66% 증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가 적잖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 분석 결과 FTA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됐다. 다만 이는 4년 전인 2007년 당시 4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고용의 경우 2007년 분석 당시의 33만6000개보다 많은 3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원, 수산업 29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2007년 분석 당시 생산감소액은 6979억원(농업 6698억원, 수산업 281억원)이었다. 정부는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 중이고 보완할 계획도 있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ㆍ최정호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