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성장이 가능한가

글로벌 재정위기 파고속

개방형 한국경제 위험노출

민·관기관 잇단 전망 하향


계획보다 실천이 문제

세율 낮추고 세원 넓히고…

비과세·감면 대대적 정비

일몰연장 여부 재검토를



‘재정수지 2013년 흑자전환’ 목표의 달성은 ‘4.5’에 달려있다.

정부가 내놓은 2011∼2015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4.5%’로 가정한 것을 놓고 하는 얘기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일궈내야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대 후반(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성장률을 중시하는 것은 세금 확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금의 확보다. 잘 벌어들여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세수의 뼈대를 이루는 소득세(2011년 세수 42조원), 법인세(〃44조원), 부가가치세(〃52조원)의 규모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문제는 ‘4.5% 성장률’이 향후 5년간 실제 달성 가능한가 여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1분기에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6%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3분기, 4분기에 회복을 하면서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를 가까스로 면했었다. 특히 지난 8월 본격화된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고 앞에 소규모 개방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리스크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 글로벌 충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11∼2015 경제전망(9월 발간)에서 정부 발표치(4.5%)보다 낮게 2011년 경제성장율은 4.1%로, 2012∼2015년까지 4개년 동안은 평균 4.2%로 잡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2015년까지 3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연구소들도 세계경제의 부진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줄줄이 낮춰잡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1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내놓았던 4.3%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도 4월에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3.8%로 내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4.2%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안한 경제전망 속에 정부는 지난 9월 국세세입예산 발표에서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ㆍ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의 발표보다는 실천이라는 지적이다. 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사상 최고 수준인 31조9871억원으로 올해의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과거 레이건 정부도 대대적인 감세 이후 몇 년 뒤 사상 최대 폭의 세원 확대를 실시했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따라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부문에 현금성 자산이 중소기업과 가계 등 여타부문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과세 감면 정비의 일환으로 2011년 일몰도래하는 41개 비과세ㆍ감면 항목(총 7조 4000억원 규모)과 2012년 일몰도래하는 77개 항목(총 9조 2000억원 규모)가운데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저축률 제고를 위해 현행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1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주식투자 혹은 주식형ㆍ채권형 저축에 대한 3년 한시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일회성 균형재정에 골몰하기보다 부채 증가속도와 세수기반확대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에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정부가 조세수입은 줄이면서 일시적인 수입인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려는 것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