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개 사업장 830만t 감축

포스코 가장 많은 96만t

할당량 채우기 발등의 불

‘21세기형 규제’ 온실가스 감축이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1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개별기업체들에 의무 감축량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감축 목표를 국내외에 제시해놓은 상태이며, 내년부터 당장 산업ㆍ발전 부문 366개 기업·사업장이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에서 1.42%를 줄여야 한다. 이들 사업체의 내년 예상 배출량은 5억8520만t으로 830만t 가까이 줄여야 한다.

▶기업규제 틀 바뀐다=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들은 내년 1년간 실제 이행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목표를 지키지 못한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사업장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5000t(업체 기준 12만5000t) 이상인 곳으로 366개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1만5000t(업체 기준 5만t)으로 강화되고 관리업체도 향후 500여개로 확대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10여년 전부터 탄소배출량을 할당한 뒤 한도를 넘겨 탄소배출을 감축시켰을 때는 이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EU의 경우 탄소배출권은 t당 10유로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감축 예정 온실가스인 830만t(감축률 1.42%)을 기준으로 하면 1267억원대의 거래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정부는 배출허용량을 20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어서 배출권 거래시장은 수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할 상위 10대 기업의 감축량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가 가장 많은 96만3000t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산업 부문 전체 감축량의 20.6%다. 삼성전자에도 전체의 9.2%인 42만9000t이 할당됐다. 산업 부문에 할당된 감축 목표는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된다. 또 이를 줄이게 되면 친환경 전기차 350만대를 도입한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지경부의 추산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본격화=단기적으론 폐열 회수와 고효율 설비 도입, LNG 사용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연로 사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파이넥스(Finex) 확대, 탄소 플라스틱 제조기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신기술 개발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