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예금잔고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활성화되면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벗을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은행권의 고배당 억제에 대해 “지금 여러가지 외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익을 내부 유보로 돌려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과) 금방 합의될 것이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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