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성기영: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서울시 부동산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자의 제1공약이 집 걱정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온 만큼 향후 달라질 서울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大기자를 연결, 분석해 드립니다.
-시민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거로 기대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지역별 투표결과가 말해주듯 시민들이 일부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 당선자가 시민운동가인데다 선거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내세우는 등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다 서민 내집마련사업인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산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도시개발정책기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지상주의가 좀 진정되고 개발 이익전쟁이 사그러드는 것. 서울 전통성까지 무너질 정도로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계승과 개선이 병행되는 투트랙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세우면 이 또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때 집값 잡겠다고 고집피우다 집값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과거 경험이 상기됩니다. 잔여임기동안 차분히 검토하고 시장에 불안을 안줘야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뜯어고친다면 또 어려운 사람들만 피해볼수 있는게 부동산정책입니다.
-우선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될 공약사항을 간추려 볼까요.
▲박원순 시장의 5대 서울 부동산정책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가 공공물량확대-세입자 추가 지원입니다. 2014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요. 당초 서울시는 6만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늘린 것입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 대안형 임대주택 보급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형이란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 소유토지 임차 장기임대주택, 1~2인 가구용 공공원룸텔 등입니다. 시프트 규모도 더욱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저소득층 주거는 분명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바우처 규모를 확대해 최저주거수준가구 매달 임대보조금을 최고 6만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과 땅 문제인데 이미 SH공사가 16조원대의 빚더미에 놓여있습니다. 공급확대가 쉽지않을 듯 합니다. 3조원 가량을 추가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재원조달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또 민간부문 임대시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게 전세보증금센터인데 이사들고 나는데 날짜가 맞지않아 애로를 느끼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이지요.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이 집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된 임대료로 임차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 정비사업이 관심인데요.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구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약으로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와 부분 축소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속하게 개발을 밀어붙인 점이 없지않고 이로인해 세입자 문제와 전ㆍ월세 문제 등 주택문제를 야기한 점이 없지않습니다.
이를 시기조절과 사업진행 현황을 조사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최적 방안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유있게 주민위주로 해나가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사업이익만을 겨냥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과속개발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사업추진이 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라 공급차질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창구는 바로 도시재생에서 나오는 물량인데 이게 막히다 보면 수급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도 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게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다. 전시성 토건사업이라는 비난이 끊기지 않아서 사업 중단이 확실시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7300억원 이 중 5000억 규모는 이미 집행됐습니다. 한강변 경관조성 생태계 복원사업, 공원사업 등이 추진됐죠. 이제 앞으로 굵직한 사업이 남았는데 예컨대 민간자본에 의한 한강예술섬사업, 서해뱃길사업,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 양화대교 확장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국제터미널사업과 수상호텔 건설 등 서해뱃길 사업의 중단이 예상됩니다.
또 남산 녹지축 조성사업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디자인 서울 등 각종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야겠지만 포퓰리즘적이어서도 곤란합니다. 이 사업들이 완전 취소된다면 주변 역세권 개발 역시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한강을 특권층만 향유하고 있는 현실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재점검해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은 진행하고 그렇지않은 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요. 부동산정책에 조언을 하신다면?
▲서울은 수 백년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입니다. 국제화ㆍ세계화도 따라 나서야 하고 이 같은 정통문화성도 살리면서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한 도시생활을 즐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시민편의주의만 따라가다 보면 시대에 뒤져 낙후된 도시가 되고 그렇다고 너무 소수에 의해 가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란 살아있는 미물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역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트 군락이 되어버린 서울은 분명 개발시대 산물이자 서울의 변화중심을 잘못 이끈게 사실입니다. 박 시장이 사람을 위한 서울 만들기 방안으로 각종 대안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사람냄새는 나는 커뮤니티 형 주거단지건설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꺼비 하우징사업 등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재개발사업의 확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경제개발단계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다양한 주거형태가 어우러진 곳으로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정통문제...골목길문화 같은 것도 살리고 말입니다. 한옥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런던 월가의 패권이 뉴욕월가에 넘어가면서 영국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입장만을 취하다가 낙후된 도시로 변모하기 쉬운게 현실입니다. 세계가 급격히 한울타리가 되어버린 이상 , 우리것의 고집도 좋지만 현대화와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개발 천천히 주민위주 동감얻도록 하되, 전통성 살린 서울 조성도 긍정적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책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않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 타임래그가 존재해 여기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법규를 다듬다 보면 정착 효과는 먼훗날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변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는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전면적으로 공급창구를 줄이다 보면 의도와 달리 수급에 불균형 문제가 생겨 되레 해가 되고 말죠. 일본 도쿄의 임대주택 공실률이 10%에 이르는 것 등도 잘 따져보고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의 주택시장 상황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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