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강성대국 선포가 주목되는 가운데 강성대국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북한의 딜레마, 경제강국 건설과 시장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 달성률(2008년 기준)은 곡물 78.5%, 발전 87.4%를 제외하고 6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이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점으로 미뤄, 최근 들어 달성률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2012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까지 달성해야 할 각 부분의 목표를 1980년대 후반대 생산지표로 삼았다. 이 시기는 북한의 생산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분야 달성률은 석탄 57.9%를 비롯 ▷철광석 51.6% ▷시멘트 54.5% ▷수산물 35.0% ▷강철 21.5% ▷화섬 17.0% ▷원유도입량 16.7% ▷비료 13.6% 등이다.

목표 달성에 가장 근접한 발전분야의 최고생산수준 달성 가능성에 대해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ㆍ자재의 국제적 지원이 없으면 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유도입도 국제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북한 혼자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료ㆍ화섬 등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달성률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계획경제복원 정책이 시장경제와 충돌하면서 중소상인의 몰락과 고물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먹고 입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군수부문 우선원칙이 북한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면서 목표 달성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비료와 화섬 분야의 달성률이 하위에서 맴도는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경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물자를 쏟아붓는다면 북한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연구위원은 “강성대국은 김정일 어젠더이지 김정은 어젠더가 아니다”며 “김정은은 자신의 버전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