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성수품과 생필품의 수급 안정 ▷취약계층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명절 지원에 맞춰졌다.
우선 ‘민생안정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앞당기고, 기간도 3주로 늘렸다. 예년보다 빠른 설을 앞두고 일시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서비스, 생필품 가격의 기습 인상을 일찌감치 막겠다는 차원에서다.
집중 관리대상인 ‘서민생활 밀접품목’도 지난해의 22개에서 40개로 확대됐다. 쌀, 사과, 밤, 명태, 조기 등 기존 22개 성수품 외에 양파, 고추, 밀가루, 라면, 휘발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8개 품목도 집중 관리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해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최대 6.1배) 이상 확대한다. 사과, 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은 계약 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이 집중 공급된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은 2009년산 정부미 20만t을 떡쌀용으로 방출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90개 늘어난 전국 2592개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도 개설되고, 특히 가격 변동폭이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수협바다마트, 재래시장 등에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특판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이 특히 불안한 과일과 소비 부진에 빠진 한우는 각각 3종, 8종의 선물세트를 제작해 판매키로 했다.
명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230개 기초단체별로 저울 사용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다음주에 집중 점검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설물가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서민가정의 자금지원 확대 차원에서는 총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중기청 재정자금 4000억원, 한은과 국책은행 특별자금 3조2000억원, 시중은행은 9조900억원, 신보와 기보가 64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도 적극 추진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대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 지도도 강화된다. 11일까지 하도급대급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는 관세청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가운데 의류와 신발류 등을 상표와 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키로 했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에는 난방유 1개월분이 제공되고 70일분의 연탄 쿠폰과 생필품이 무상지원된다. 설 연휴기간 전후로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전통시장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5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된다.
연휴기간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20~25일 중 대중교통이 증편되고, 6일부터 27일까지는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24시간 수출입통관체제가 운영된다.
설을 앞둔 조업 증가와 이상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가 유지되고, 가스 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20일까지 실시된다.
신창훈ㆍ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