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고보조 확대 등
각 정당 총선공약 반영 촉구
여수세계박람회서 공동성명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여수에 모여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정부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100일 앞둔 1일 여수에서 회의 및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등 지자체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도 채택했다.

중앙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을 꾸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규모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시장을 3명밖에 두지 못한다.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행정안전부에 적자 누적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 5600억여원도 함께 공식 요청했다.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한 국비보조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서울시는 손만 벌리고 있다”며 “무상급식, 시립대 등록금 지원 등 선심성 복지투자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먼저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해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는 서울의 높은 토지매입비를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에 일률적인 비율로 이뤄져 지원 규모가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의 겸 오찬에 이어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열리는 제25차 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시ㆍ도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6개 시ㆍ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한다.

성명서에는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