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과 국민본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올해 1학기 국공립대 등록금에는 여전히 기성회비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각 대학에 권고만 내리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수업료가 대폭 올라 학생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구현 방식처럼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2학기부터 부당한 기성회비 징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강대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서울지역 11개 대학 총학생회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총학은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등록금 부담이 19.1% 줄었다고 하지만 주요 대학의 등록금 2%대 인하와 장학금 탈락 사례, 수업일수와 실험실습비 축소 등을 보면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반값 등록금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