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통해 대출제한대학 9월초 발표

자료 허위공시하면 평가 하향 불이익



올해부터 대학 평가 시 예체능계열의 비중이 높은 대학은 종교계 대학처럼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체능계열 정원 비율이 높은 상명대, 추계예대 등이 평가 결과 취업률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허위 자료를 공시하는 대학은 평가 결과가 한 단계 하향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초 경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 발표한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4년제ㆍ전문대)을 상대평가해 ▷정상대출 ▷제한대출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하위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이 된다.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중 2개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면 ‘제한대출 그룹’이 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ㆍ전문대)는 ▷취업률 51%ㆍ55% ▷재학생충원율 90%ㆍ80% ▷전임교원확보율 61%ㆍ51% ▷교육비환원율 100%ㆍ95%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 1∼3학년에게 적용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 입학시 등급을 적용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